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CBAM은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국경에서 부과하는 제도로, 글로벌 무역구조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본 글에서는 CBAM의 구조적 메커니즘과 글로벌 산업·무역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한다. 1. CBAM의 정책적 배경EU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한편, 탄소규제를 회피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탄소누출이란,..